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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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됨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농특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됨 - 현재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어 모든 증권거래 내역이 실질 소득자에 귀속되고, 2016년부터 시행된 파생상품 양도세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당국이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의 이중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세제원칙의 구현과 시대적 변화 반영을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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