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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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1993년부터 「항공법」에 따라 비행장 주변 80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본 법안은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군용비행장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일정한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해야 함 - 군용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음영향도가 70부터 7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제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범위를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하여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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