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250_563164_3627_v150.jpg&w=3840&q=75)
[기획] 라면회사가 화장대 앞에 선 까닭, 농심 스프에 숨은 콜라겐
감당하는 중소기업 과 그 뒤에서 원료를 대는 소재 기업 들은 산업 육성 체계의 바깥에 있었다. 빗장이 열린 것은 지난 20일이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성품 제조사뿐...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업체 자금난 대응…금리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해당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중소기업 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은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6조와 제67조에 따라 운용된다. 보증 지원 도 병행한다. 기술 보...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은 K-뷰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AI·디지털 기술 혁신 지원 , 해외시장 진출, 산업 클러스터 지정, 혁신형 기업 인증 등의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추가하며,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ᆞ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조사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명령 등의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은 2016년 기준으로 건당 평균 피해규모가 약 19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하여도 취약한 자금력 등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변호인단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