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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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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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 가족 관계 한국증권금융은 2025년 김정각에게 보수로 5억8200만 원을 지급했다. 급여 3억2400만 원과 상여... 김정각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 으로...
민주당, 강은희 교육감 '백지신탁 무력화' 의혹 정조준… "차명주식 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재산 공개 자료에서 드러난 강은희... 민주당은 특히 고위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허프 US] 뇌물·성범죄·주식 거래 : 공화당의 부패 문제는 트럼프만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uffingtonpost.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9025.jpeg%253Fv%253D259698&w=3840&q=75)
[허프 US] 뇌물·성범죄·주식 거래 : 공화당의 부패 문제는 트럼프만이...
국민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공직자 를 상대로 시민과 주 법무장관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하원 윤리 위원회 조사 대상인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과 맞붙는다. 콜린스 의원은 운송업으로 재산 을 불린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밖의 공직후보자는 임명되는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의 증권 공개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 내용이 공개되고 있음 - 사모펀드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임 -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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