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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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ᆞ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업인만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최저가격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하자손실보전금 또는 장려금제도를 규정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시장 개설자가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ᆞ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매제의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4년에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한 일부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에 시장도매인(일명 ‘도매상’) 도입이 법제화되었음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중심의 유통체제가 고착화되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고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 창출과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발생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집하기능이 취약하여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집하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행위(이하 “기록상장”이라 함)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매시장 거래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경매사의 임면 승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여함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 및 주주?임직원의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농수산물 등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의 내용을 구체화함 -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영도매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농산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경매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함 -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고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음 - 2017년 기준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69.3%에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어 현행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기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로 정한 도매시장 수수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됨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 따라서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따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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