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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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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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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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601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시설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세율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0-07-31

201835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19-01-28

200100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 -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1인2016-07-20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8-11-22

2018353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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