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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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이번에 의결된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법, 지방재정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그간 원자력 등 다른 발전 원에 비해 표준 세율이 낮게 적용돼논란이 많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
배준영, 화력 발전 소 시설세 율 인상 추진
현재 지방세 법은 지역자원 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 개발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화력· 원자력발전 소 등에 ‘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세표준 과 세율 등이 달랐습니다. 특히...
배준영,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발의
기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법은 지역자원 을 보호·개발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화력· 원자력발전 소 등에 '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세표준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kW당 7천원, 1년 기준)으로 전환하고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50% 인하함 -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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