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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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차피 보충역인데 재신검 안갔다고 감옥행?…‘ 병역법 87조’ 헌재 판단...
이유로 가사사정 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변론 이후 재판 일정을 추후에 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 검토에 착수했다. 재판부가 나서면 병역법 87조 3항에 대한 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를 정함 -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정함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됨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 -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 등을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 -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함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 -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 포함)하거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 복무 도중 병사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겨 주고 있음 - 전사자나 순직자의 유가족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를 정함 -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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