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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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94949_109095.png&w=3840&q=75)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국제협력관과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역임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에 집중해 결론을 내렸다. 국내...
(이번주 법조 일정) 7월 20일~7월 24일
태평양·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 전문가협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소송 4차 변론(오후 3시 40분)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분과·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단독 인터뷰] "파기 확인서는 서류일 뿐…실제 삭제 검증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426_40410_3545_v150.jpg&w=3840&q=75)
[단독 인터뷰] "파기 확인서는 서류일 뿐…실제 삭제 검증해야"
박용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연구원장이 본지와 우리은행 고객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금융보안 관련 기준도 함께 적용받는 만큼 단순히 파기 확인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가명정보의 개념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 - 개인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그 결과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된 새로운 가명정보인 가명정보집합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명정보와 가명정보집합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 위주의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가공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익명정보’의 활용조차 어려우면서도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중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부분을 ‘누구든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로 변경하고, 개인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익명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사업자 등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보호 대상의 명확성과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식별성이 없는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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