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불법합성물 제작ᆞ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3%에 이르는 상황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와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점검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 경우 촬영물 유포의 전방위성이나 신속성으로 인하여 그 촬영물 대상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지는 등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매우 큼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촬영물의 유포 차단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요청 있을 시 즉시 삭제 및 전송 방비?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금지하는 촬영에 직접 촬영뿐만 아니라 이를 재촬영하는 간접 촬영도 포함하여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