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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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명보 사퇴, 남은 연봉은요? '근로자'였다면 성과부진으로 징계해고 가...
그래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으로는 포섭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민법이나 형사법에 의해서 고소나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노동법으로 안 되고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제3자에 의해서...
(단독)'족쇄' 된 불법체류자 신분…경찰 "에어건 학대 노동자, 안전 가옥...
이어 "불법체류자도 폭행이나 산업 재해를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노동 당국에 신고할 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이재명 9개월, '노동' 분야 남은 숙제 세 가지
사회보장, 괴롭힘 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성보호, 산업안전 등 기본적인 권리 정도는 보장하는 것이... 노동 격차가 줄어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드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정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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