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1-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27중립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고급 주택 은 시장가로 임대 해 다시 공공 임대 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생애 순환형 아파트'를 구상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한 평도 민간 에 분양된 적 없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국면...

ksilbo.co.kr2026-08-27긍정

[2026년 정기국회 무엇을 준비하나]북울산역세권 제2혁신도시 추진 방점

민간 으로 확대하는 개정 ' 건설 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수수료 체불 방지, 철도·도시철도의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kgnews.co.kr2026-08-25긍정

[경기, 세계를 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태계...

도는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의견을... 도는 정부 대책과 보조를 맞춰 매입 임대 , 전세 임대 , 공공 지원 민간임대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 방식을...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10인2018-11-21

2014490임기만료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 - 종전의「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에 대한 자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도록 함

정동영의원 등 10인2018-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