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7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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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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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43원안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 -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2007073대안반영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평가 및 인증하는 제도임 -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여 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검사 결과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1인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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