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7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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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8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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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
주광덕의원 등 10인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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