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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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특위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기후적응 대책이 절실했음에도 현행법상 기후부의... 이어 “70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용보험 기금을 헐어 매달 100만 원씩...
연구개발 공제 50%까지 확대…청년·소상공인 세부담 줄인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고용보험 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보험 료를 납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채용 대상은 국가 공무원 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실태 확인 시에는 주소지나 사업장 방문 전 사전...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커진다… 2자녀 이상 100만원 더
또 고용보험 법상 육아휴직 급여나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적용하던 비과세 혜택 대상을... 제외되는 현행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근무 등을 이유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 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 부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인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근로자 부부 일방의 육아휴직은 경력단절은 물론 ‘홀로육아’를 초래하게 됨 -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기 독립적 제도로 분리하고 양 제도를 각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며 분할 사용 횟수도 제도마다 각 3회로 확대하여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상 초등학교 3학년인 저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출산 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저학년까지의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은 측면이 있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를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동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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