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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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4042207_34572.jpg&w=3840&q=75)
[Who Is ?] 백남종 서울대병원 원장
낮춰 의료 효율화를 이끈다. 중 환자 특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급성 악화 가능성, 난치 질환... 이들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드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배상하면 의료 사고 의사 기소제한' 국회 통과…의전원법도 처리
환자 단체연합회는 응급 , 중증외상, 분만, 중증 소아 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험·고난도 의료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ISSUE] 국립소방병원 진료 개시… 7만 소방공무원 숙원사업 드디어 결실
그때부터 수술장, 중 환자 실, 응급의료 센터, 인공 신실 등 병원 부속 기관과 19개 진료과가 모두 문을 열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에 병원의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ᆞ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위하여 심장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의 제도를 신설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심장질환자를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장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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