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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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 지원
새 양육 지원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여...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21162_534192_5819_v150.jpg&w=3840&q=75)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
기회균형은 국가보훈 대상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만학도,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 으로 한다. 사회기여 및...
![[2027수시특집] 가톨릭대 1209명(65.6%) '유지'.. 학종 6개전형 737명(4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21415_534470_620_v150.jpg&w=3840&q=75)
[2027수시특집] 가톨릭대 1209명(65.6%) '유지'.. 학종 6개전형 737명(40%)...
기회균형Ⅰ은 국가보훈 대상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자 자립 지원대상 아동 만학도 서해5도학생 농어촌학생 등이 지원 가능하다. 특성화고졸재직자는 글로벌경영학부에서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법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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