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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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6월 5일
및 성평등 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직장... 심사는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 감사 시스템과 자체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여성임원 20%선 붕괴…유리천장 더 단단해진 공공기관
2018년 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양 성평등 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가 신설됐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은 양 성평등 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를 정하고 연차별 목표와 이행...

500인 이상 기업 직원 임금 공시 의무…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李국정과제' 고용평등공시 내년 시행 목표 3일 성평등 가족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상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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