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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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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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이상자 등으로 인해 단지 슬럼화가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단지 슬럼화를 방지하고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키고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음 - 주거안정의 핵심인 실질적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주거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도 없어 국민이 주택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기적으로 주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주거안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을 통계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알림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안 제20조의2에 따른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주택시장, 금융 또는 그 밖에 주거안정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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