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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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내기업 해외 항만 진출 지원 늘린다
협회 창립 50돌 맞아 기념식 개최 인터뷰/ 한국항만협회 강범구 회장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열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항만협회 는 지난 2008년 항만법 개정과 함께 특수 법인으로 전환 하며 항만 건설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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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고,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위탁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고,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위탁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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