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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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통상 사령탑' 여한구 경질···대미 협상 공백 우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여 본부장 은 통상 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1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에 임명됐으나...
인하대 총장 선출 본격화, 조명우 3선 여부 관심
초빙 공고에 따르면 응모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대학 전임교원 20년 이상 경력자... 이외에도 인하대 대외부총장을 지낸 원혜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산업 통상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을...
![[오늘의 주요 일정]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전 대표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117076_100730_2237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전 대표 선고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제청사건 선고(14:00 헌재 대심판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14:00...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ODA 네트워킹 데이(그랜드하얏트호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절함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상임·비상임위원과 달리 사무총장에 대하여는 공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조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민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함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ᆞ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함 -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함 -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은 현행법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와 경정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만 행사할 뿐 대통령령을 통한 임용권 위임 규정이 없어 법 집행기관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어려움 - 이에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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