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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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용접부 258곳 전부 불합격…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총체적 부실 ...
건설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의한 부실 시공이...
"공동수급체 부실 시공 책임은 실제 공사 참여업체에만 적용"
판례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 같은 법 제84조는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동도급해도 시공 안했으면 부실 시공 영업정지 처분 못해"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 시공이 이뤄진 구간·공종의 시공에 실제 참여한 건설 사업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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