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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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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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게임 ·음악·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 간행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물 ,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음반·음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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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166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케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19-05-03

2006298수정가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현실화·활성화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7-03-20

2004258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는 2017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실시됨 -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과 함께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점, 자체등급분류제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업무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자체등급분류제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0인2016-12-08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2017-03-20

2006883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1인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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