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 '입법·예산' 총력전…민생 기치로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종합)
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국가 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앞서 당정은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서천호 국회의원 " 우주 항공 복합도시 조성 역량 집중"
지난 2월 우주 항공 산업 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방위원으로서 사천이 지닌 압도적인 산업 집적도와 정책적 당위성을 과기정통부 및 우주 항공 청에...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이에 따라 연구실에서 개발 된 원천기술이 기술이전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전, 우주 항공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기 개발 사업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ᆞ우주비행체ᆞ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함 -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음 - 현행법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