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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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8%252F28%252F1bf4eed023ab8ce55b160fcab63de211.png&w=3840&q=75)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넷, 땅과 건물을 '캠퍼스타운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리츠 지분과 배당을 받는 길 — 임대료 관리의 수고 대신... 도심의 예비군훈련 장·군 관사·군인아파트 부지, 저층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화하는 청사 복합개발...
(경계의 군인들)②(단독)성별 정정으로 '전시근로역' 5년간 221명…'트랜...
뉴스토마토 = 신다인 기자 | "가슴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예비군 들과 같이 샤워해야 했어요." 트랜스여성... 하지만 전문연구요원 기초 훈련을 받는 훈련 소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호르몬 주사는 입소...
정부, 지역 노후 청사 200곳 복합 개발 추진
대부료를 받는 민간 장기대부 개발 방식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유재산괸리기금 여유 자금의 효율적... 특히 부산시 해양수산부관사부지와 부산 영도 예비군훈련 장부지 등을 민간에 대부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장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지휘관이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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