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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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 설치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인식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이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5월 28일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지만,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해당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기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실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와 사적인 지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아 기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유족 보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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