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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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기업도시 이미지 각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어린이 집 교육 비 단계별 지원 등 제안 그는 이어 "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를 위해 올해 9월부터 한... 5세 유아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 비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8억원, 통학차량 지원 확대에 2억원을 각각...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 김한정 '민생 법안' 통과에 힘써..."더 큰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0%252F01%252F08%252F20200108153221361490.jpg&w=3840&q=75)
[아주경제 베스트 의정대상] 김한정 '민생 법안' 통과에 힘써..."더 큰 사...
8일 “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아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영 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 위...
여름 폭염 속에 어린이통학 버스를 안전하게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서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 집 통학차량 에 장시간 방치되었다가 고귀한 어린 생명을... 시에는 어린이 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를(적합하게 조절되지 않을 시에는 유아 보호장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 -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유아교육개혁이 진행 중임 -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함 -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의 신규 설립인가를 제한함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 - 유치원 운영실태의 평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국립·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유아에 대한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금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박용진 3법이 발의됨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을 도입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상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 -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전 운영 원칙을 명문화하고 회계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함 - 정당한 사유 없는 모집 중단, 휴업, 폐원 등에 대해 운영개시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 및 불이행 시 벌칙 부과 조문을 신설함 -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및 동승한 보호자와 통학버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교육 의무와 사고 발생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려 운영상 법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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