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6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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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01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 -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7-31
2002489수정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의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지관리기금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기금수혜자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채권과 상환약정일이 6개월 이상 된 불건전채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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