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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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부 소속 감정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검사를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간이조정절차 중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통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이조정절차 중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함 -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 추가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함 -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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