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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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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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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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39상임위 심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1-03-08

2017641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12-21

1916482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방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

강기정의원 등 13인2015-08-19

유사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12-21

2002308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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