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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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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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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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452공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ᆞ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 지원이 필요함 -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의원등11인2023-01-12

1812745수정가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인구밀집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해양자원의 관리·이용이 필요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박희태의원등 22인2011-07-28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함 -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11-19

2002085수정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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