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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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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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두고자 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돈의원 등 12인2019-11-29

2016679원안가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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