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6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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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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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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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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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0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4-01
221770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221661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698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
조경태의원 등 11인2019-07-29
2023511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상영등급으로만 분류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음 -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 -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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