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요건을 명확히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고 건수·비율, 무상수리 건수·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에 사고 또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율적 결함사실의 공개·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결함여부 판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