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복귀기업의 행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의 업종 등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지원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