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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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영완의 사이언스카페 | 자체 유전자 교정 농작물 승인, 특허도 인정...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GMO와...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KPGK7XLURC4NES6E74NCDHM5I.jpg%253Fauth%253D27cf534f42870f06944c07129bfea008f5e606f1b7bb2d0cb9e8959aecfac27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사이언스샷] 유전자 교정 작물, 유럽도 규제 풀었다
국내에서도 2024년 9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GEO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LMO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 NGT 법률 안과 비슷하게 ‘GEO를...
EU서 유전자 교정기술 법률 안 승인…"이제 한국 차례"
유로시드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과학 기반의 합리적 규제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국회에는 유럽 NGT 법률 안과 유사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년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및 실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불법 생산·유통 등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을 벌금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수입 승인된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1천만 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보의 제공이 중요함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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