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6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omin.com2026-06-28중립
고유한 은빛숨결 날카로이 새긴다 오랜시간 흘러도 무뎌지지 않도록 [경...
그럼에도 임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 을 보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 상당수가... 그래서 현행 '국가 유산 기본법'과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ccreview.co.kr2026-06-23중립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 유산 이 유형문화 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sctoday.co.kr2026-02-11중립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 문화재 ' 체제에서 '국가 유산 ' 체제로 1960년대 설계된 주요 무용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구현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978수정가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24인2019-04-23
2023420임기만료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2인2019-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