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듣는다.
시설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총 83개소(25.11월 기준),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꿈터)... 내 공공도서관을 개관하고 가좌국민체육센터 및 청라생활문화센터를 조속히 준공하여...
![[챗집피티] '40억' 학군·입지깡패 '은마' 재건축…이번엔 결실맺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48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5%252F10%252F2025103015312234598_1.jpg&w=3840&q=75)
[챗집피티] '40억' 학군·입지깡패 '은마' 재건축…이번엔 결실맺을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3년에 꾸려졌지만 실제 조합 설립 은 20년이 지난 2023년에야 승인됐다. 2003년 시작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
은마, 인허가 단축·용적률 상향…2030년 첫 삽 뜬다
2023년 조합도 설립 했다. 같은 해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을 했다....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 치안센터, 공원, 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국립, 공립, 사립 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