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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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두 법 모두 2025년 4월에 개정된 법이 현행법이 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 '양성평등 기본법 '은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따라서 법적 권한에 따라 처분하는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 기본 ... 그래서 공무원 교육 도 프롬프트 작성법만으로는 부족하다. AI가 만든 결과를 검증하는 법 , 시민에게 판단...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법안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가 연도별... 그동안 현행법 은 국기의 규격이나 색상, 제작 방법 등 품질에 관한 기준은 상세히 정해뒀지만 정작 어디서 만든 국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해 공동 주체규정 규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은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활용의 기본적인 사항이 일시적인 정치적·행정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아래에 놓이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 -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교육재정을 중앙의 통제 아래에 놓음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 즉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동법의 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현재와 같이 확보에 치우치지 않고, 확보와 함께 배분 및 활용이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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