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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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답하라 우리술 420] 증류식 소주, 민족의 향기 담은 '전통소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ank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23510_70577_1820_v150.jpg&w=3840&q=75)
[응답하라 우리술 420] 증류식 소주, 민족의 향기 담은 '전통소주'
한반도 이남에선 곡물 발효주인 막걸리와 청주( 주세법 상 약주)를 마셨고, 소주는 여름에나 마시는 계절 술로... 제2차 소주붐 1981년 일본은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덕분에 일본은 세계...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지금이 바로 전통주 시장 키울 적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10%252F26%252F.cache%252F512%252F20231026500374.jpg&w=3840&q=75)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지금이 바로 전통주 시장 키울 적기…...
이를 통해 ▲전통주 개념 정립 ▲‘ 주세법 ’ 한계 ▲양조용 쌀의 가능성 ▲누룩의 중요성 ▲신(新)전통주... 이런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것으로, 1인당 술 소비량 은 변화가 없는데 가계소득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마켓 포스트]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대기업까지 뛰어든 '와인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kp.news%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33970_44753_5257_v150.jpg&w=3840&q=75)
[마켓 포스트]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대기업까지 뛰어든 '와인 전...
도대체 와인이 뭐길래 대기업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국민 들의 소비량 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세법 에서 "과실주란 과실즙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생산자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세율 체계로 인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중소업체의 맥주시장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맥주제조자가 생산하는 맥주에 대해서는 낮은 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품종의 맥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함 -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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