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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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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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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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78대안반영폐기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

홍준표의원 등 17인2020-09-21

1918370원안가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 규제 완화·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 기능대학 운영 합리화 및 기술교육대학교 설치 근거 명확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환경노동위원장2015-12-31

1913456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 주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품질 관리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설치·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및 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권성동의원 등 10인2014-12-30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19-01-03

2020035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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