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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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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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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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업자들의 불법주차장…‘손 놓은’ 창원시
[앵커]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이 중고 차 매매업자 들의 불법 주차로 얼룩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역시 자동차관리법 상 2개월 이상 같은 곳에 방치돼야 강제 조치할 수 있는데, 자주 들고나는 중고 차를...
업자들의 불법주차장…‘손 놓은’ 창원시
[앵커]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이 중고 차 매매업자 들의 불법 주차로 얼룩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역시 자동차관리법 상 2개월 이상 같은 곳에 방치돼야 강제 조치할 수 있는데, 자주 들고나는 중고 차를...
업자들의 불법주차장…‘손 놓은’ 창원시
[앵커] 창원스포츠파크 주차장이 중고 차 매매업자 들의 불법 주차로 얼룩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역시 자동차관리법 상 2개월 이상 같은 곳에 방치돼야 강제 조치할 수 있는데, 자주 들고나는 중고 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 하는 경우 상당수 자동차 양도자가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하여 양수받는 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의 성능·상태 문제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개인 간에 직거래 하는 경우 상당수 자동차 양도자가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관하여 양수받는 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의 성능·상태 문제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토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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