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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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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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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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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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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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794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됨 -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 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8-07

2023382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축자재임에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골재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 등 13인2019-10-31

유사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부적합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이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9-01-11

2014122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음 -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신용현의원 등 13인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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