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7상임위 심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04

유사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 및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시 의제되는 관련 인ᆞ허가를 확대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ᆞ허가 등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7-08-18

2016018대안반영폐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0-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