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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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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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고령사회의 재산지킴이 후견과 신탁
있도록, 민법 개정 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신탁법 과 신탁업법을 꾸준히 개정 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신탁(信託)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로펌 인사이드 5] 유언대용신탁 선두주자 ‘바른’ | 상속과 재산관리...
그는 이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위원(상속편), 2014년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위... 성년후견제도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성년후견, 무엇이 문제인가)③사회적 오해가 발목…법 개정 서둘러야
당장 개정 민법 에 따라 금치산 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사라지지만 공직선거법, 신탁법 , 인감증명법 등 굵직한... 자본시장법 개정 안(결격사유에 한정치산 · 금치산 자 제한) 등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ᆞ보험대리점ᆞ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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