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2008년 1월까지는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결혼한 남성은 본인부모,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였음 - 2008년 1월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면서 타법 개정을 통해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록’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결혼한 남성은 장인·장모, 결혼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함에 따라 2009년 2월 개정된 법률은 혼인 후에도 각각 등록의무자 본인의 부모만을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단서조항을 두어 그 이전에 혼인한 여성은 종전의 규정과 같이 시부모를 등록하도록 하였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재산과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 취업 등을 근절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