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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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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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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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 -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고 등을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고 있음 - 해당 지역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물류창고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면서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관련 개발사업이 개시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부수규정을 신설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함 - 육군부대 개편 등 국방개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건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을 하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4년으로 완화함 - 착공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환원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완화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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