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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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요구] 교정현장은 누구를 보호하는가…4년새 교도관 폭행 56.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68087_119657_4333_v150.jpg&w=3840&q=75)
[이로운요구] 교정현장은 누구를 보호하는가…4년새 교도관 폭행 56.7%↑...
복지 기본법 '…직무·권한 최초 법제화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어 법 집행 의 최일선에서 공무 를 수행 중인 교정 공무원 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하체 운동해서 집 못 가겠다"…119 신고한 빌런, 법으로 참교육한다면
소방기본법 은 화재나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 를 뜻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경찰관에 흉기 휘두르고 소방 대원 폭행하고…남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북일보 DB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과 소방 대원 등 공무원 들에게 부적절한 행위 를 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남원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를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ᆞ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기준 강화,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범위 확대 등을 하고자 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당한 폭행 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파손과 같이 보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명시적 입법이 필요함 - 소방관이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송의 피고로 하도록 하여 소송 대응 등을 우려한 소방관의 소극적 대처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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