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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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조하러 온 소방경 숨지게 했던 50대, 이번엔 공무원 폭행·욕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2018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 을... 당시 강 소방경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통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 전력 50대, 또 공무원 때리고 욕설
수년 전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 을 폭행한 50대가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강 소방경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통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 사건 1년여 만에 대전...
"마음 다쳤는데 인과관계 증명하라니"…경찰·소방 PTSD 요양 '산 넘어 ...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 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경기지역 B 소방관 은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에 한계가 있어 이후 연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등은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으로 지병을 호소하고 있음 - 지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넓혀서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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