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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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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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5-20

2014569대안반영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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